디지털 전환 대응 포용적 미래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

이두휴, 오승용, 송승훈(202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2021년에 한국거버넌스학회에 의뢰하여 진행된 연구입니다.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원격수업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하향식 의사결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향식(Bottom-up) 미래교육 생태계와 포용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적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의 관점에서 이 연구는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주도성을 존중하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미래형 교육협력 거버넌스의 기틀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AI 대전환 시대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AI 교육과 인간 고유의 역량을 함양하는 포용적 교육 체제를 실현하는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와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은 AI 디지털 대전환과 교육 격차 해소, 그리고 지역 중심의 교육 혁신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1년 수행된 '디지털 전환 대응 포용적 미래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의 핵심 원칙들을 2026년 현재의 정책 환경에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상향식(Bottom-up)' AI 교육 생태계 조성 및 학교 자율성 강화

• 2026년 교육부는 학교가 수업용 AI 도구(에듀테크 등)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학교 1,900교'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연구에서 제시한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재량권 강화' 원칙을 적용하여, 정부 주도의 하향식 보급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AI 기술의 교육적 효과를 직접 검증하고 선택하는 '테스트베드(오픈랩)'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작동시키기(Enablement)' 기술을 발휘하여 학교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콘텐츠와 인프라가 공급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2. 포용적 접근을 통한 'AI 교육 격차' 해소 및 학습 복지 실현

• 국정과제 101번은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강조하며, 2026년 계획에서는 농어촌, 이주배경 학생 등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AI 교육콘텐츠' 개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전환이 기존의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포용적 거버넌스' 체제를 가동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기를 보급하는 수준을 넘어, 연구의 원칙 5처럼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돌봄(보호)' 체계 내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해 연구가 제안한 '개별화된 학습 관리 플랫폼'과 '정서·심리 진단'을 결합하여,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된 '온동네 돌봄·교육 체계'에서 AI 기술이 학습 복지의 도구로 기능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3. '디지털 시민성' 중심의 미래 역량 교육 강화

•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창의성, 질문 능력 등) 함양과 '교과연계형 AI 윤리콘텐츠' 개발이 2026년 주요 과제입니다.
• 연구원칙 2인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시민성 포함) 함양'을 교육과정의 핵심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단순한 AI 활용 기술 습득이 아니라, 비판적 독해 능력과 민주적 가치를 포함한 '확장된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 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국정과제 100번인 '시민교육 강화'와 연계되어 미래 세대 환경 시민과 디지털 시민을 양성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4.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지·산·학 연계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

• 2026년 현재 교육정책 방향은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및 '교육특구' 운영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를 마련하고 지역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 연구진이 제시한 '기초 수준 및 광역 수준의 교육거버넌스 모형'을 실제 정책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지역 대학, 민간 에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수평적 협력 체제를 통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된 AI 인재 양성 경로를 구축하고, 특히 폐교 등 유휴 시설을 활용할 때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여 지역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이를 디지털 전환의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는 '지역사회 교육생태계'를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성공적 운영을 위한 법제 및 재정 기반 정비

• 2026년 현재 교육정책 방향은 '지역교육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연장 등을 통해 정책적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연구에서 강조한 '거버넌스의 숙의 과정이 정책적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법제 정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숙의 과정을 제도화해야 하며, 특히 지역 단위에서 포용적 거버넌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향후 한국 교육 정책은 기술 도입 위주의 '디지털화'를 넘어,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소외 계층을 포용하는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두휴, 오승용, 송승훈(2021). 디지털 전환 대응 포용적 미래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연구보고 KR 2021-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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