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365 돌봄 거점센터 조성 및 운영 방안
강영택, 송승훈, 임경환, 조남정(2025). 완주군 교육정책과.
이 보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리마을 365 돌봄 거점센터' 조성의 타당성과 운영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이 연구는 지역 내 학령인구 변화와 기존 돌봄 시설의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돌봄 모델을 설계하고, 지자체와 학교 및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조사 결과와 국내외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공간 구성 및 예산안을 포함한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완주군만의 촘촘하고 지속 가능한 방과 후 돌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거점형 센터의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돌봄은 인간의 보편적 특성인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모든 사람이 생의 여정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건강하게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 돌봄은 주로 가정 내 여성에게 부과되는 사적인 노동으로 여겨졌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안녕(Well-being)과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보편적이고 공공적인 활동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참다운 돌봄은 대상자를 수동적인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행복한 성장을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역 단위의 돌봄 거점센터는 기존의 분절된 공적 돌봄 체계가 해결하지 못하는 돌봄 틈새(이른 아침, 늦은 저녁, 방학 등)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거점센터는 지역 내 산재한 학교, 지자체, 민간 기관의 돌봄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이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권역별 특성에 맞춰 전문적인 심리 지원이나 창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돌봄의 질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기초 돌봄시설들에 인력과 콘텐츠를 지원하여 지역 전체의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핵심 거점이 됩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완주군 돌봄 거점센터 조성의 타당성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완주군 돌봄 거점센터 조성의 타당성은 인구 구조 변화와 공적 돌봄의 불균형 해소에서 찾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인구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아동은 감소하고 있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특히 영유아의 공적 돌봄 이용률(88.1%)에 비해 초등학생 이용률(12.2%)은 현저히 낮아 초등 돌봄 체계로의 확장이 필요하며, 설문조사 결과 군민의 80.6%가 거점센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높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방학 중 돌봄이나 긴급·틈새 돌봄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둘째, 거점센터 조성 방안으로 완주군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형'과 '농촌형' 맞춤형 모델을 제안합니다. 봉동·용진 등 도시권역은 신도시의 높은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틈새 돌봄과 정보 전달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고산 등 농촌권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기존 돌봄 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와 세대 통합 모델 운영에 초점을 맞춥니다. 운영 체계는 일상 돌봄을 담당하는 '기초센터', 중간 역할을 하는 '융합센터', 그리고 권역별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센터'의 3단계 기능별 모델로 구조화하여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셋째, 향후 운영 방안으로는 민간의 유연성과 공공의 책임성을 결합한 '공공-민간 협치형 위탁 운영' 모델을 제안합니다. 완주군이 직접 기획·감독·지원을 맡고, 실제 운영은 지역 공동체 기반의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협동조합에 맡겨 전문성을 살리는 방식입니다. 거점센터는 단순한 돌봄 공간을 넘어 마을 자원 플랫폼으로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를 마련하며, 이동권 확보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는 돌봄을 특정 계층을 위한 시혜적 복지가 아닌 인간의 보편적 특성인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과거 사적인 영역에 머물렀던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공공적 활동으로 확장하고, 수혜자와 제공자가 경계 없이 서로를 돌보는 ‘함께 돌봄(Caring with)’의 실천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절된 공적 돌봄 체계를 하나로 묶는 ‘거점센터’를 통해 돌봄의 사회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론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 핵심적인 성과입니다.
나아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아동돌봄 정책과 연계하여, 이 보고서는 보편적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공합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단순한 보호를 넘어 ‘쉼과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행복권을 강화하는 전략이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 구축과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촘촘한 안전망 확보는 아동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돌봄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며 정책적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