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미래 순천교육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방안
오승용, 송승훈(2021).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이 보고서는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의 의뢰로 수행된 연구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순천교육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체계의 혁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순천시는 과거 입시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교육 협력 사례를 만들어왔으나, 여전히 사업 간 이견 조정과 중장기 비전 수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학령인구 감소 시뮬레이션과 교사·학부모·학생 대상의 요구조사를 통해,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학교사업선택제 도입과 성과 관리를 위한 질 관리 체계 구축을 단기 대책으로 제안합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 교육청, 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교육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통합적인 민·관·학 교육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자료는 지역의 정체성을 공유하며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미래형 교육 생태계 조성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와 교육주체들의 활발한 논의를 토대로 "순천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402호, 2022.4.8.전부개정)로의 전면적인 조례 개정을 이루어 냈으나, 지자체의 교육 지원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시민사회 간의 의견 조율과 교육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교육주체들의 노력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구 이후에도 매년 지속적인 교육경비 모니터링 조사와 연구를 통해(2022년, 2023년, 2025년) 순천의 교육경비 지원 현황과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모니터링하여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성과 분석과 함께 향후 교육경비 지원 방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남 광양(2024년, 2025년)과 여수(2025년)의 교육경비 분석, 경기 강화(2025년)의 교육경비 효율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각 지자체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경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수행된 이 연구는 2026년 현재 교육부와 전라남도교육청이 직면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 그리고 교육발전특구로 이어지는 정책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 구축
전남의 유소년 인구 감소율이 전국 최고(-45%)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연구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단순히 학생 수의 감소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신대지구 등)으로의 쏠림과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 교육발전특구에 주는 시사점: 특구의 핵심인 '지역 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농산어촌 유학, 공동학구제, 통학 지원 인프라 등 학생 유입을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교육경비 정책과 연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학교 브랜드화: 원도심 학교의 존립을 위해 지역 특화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브랜드화 및 공간 혁신 사업을 통해 신도심으로의 유출을 막는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2. 민·관·학 협업의 '순천형 교육거버넌스' 실현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교육발전특구로 진화하면서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예산 보조를 넘어선 '교육자치' 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합니다.
- 다원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지자체와 교육청 사이의 칸막이 행정을 극복하고, 지역 교육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센터)의 위상을 강화해야 함을 제안합니다. 이는 교육발전특구의 운영 주체로서 민간의 역동성과 행정의 안정성을 결합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 교육민회(정담회)의 제도화: 시민 누구나 교육 의제를 제안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교육민회' 운영은 지역사회 교육 활력을 불어넣는 상향식 거버넌스의 핵심입니다.
3. 미래 사회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조화
2026년의 교육 정책은 단순 지식 습득에서 벗어나 '미래 핵심역량'과 '지역 정체성'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 창의융합형 리터러시: 소프트웨어(SW) 활용 능력을 넘어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한 변혁적 역량 함양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 지역특화 교육과정: 순천의 생태(Ecology) 가치를 담은 '순천형 교육과정'처럼, 지역의 역사와 자연을 학교 교육과정과 긴밀히 연계하여 아이들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진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게 돕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4.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육 형평성 제고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안전망 구축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 학습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인적 자원(대학생 멘토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 학습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 포용적 복지: 학교 밖 청소년, 장애 학생,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복지를 강화하여 교육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5. 행정 혁신을 통한 학교 자율성 보장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학교사업선택제 도입: 지자체가 사업을 지정하여 내려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자율사업선택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정산 절차의 획기적 간소화: 복잡한 신청과 정산 절차를 개선하고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교육경비가 학교 혁신의 동력이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2026년 전남 교육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도시"라는 비전 아래,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업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자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길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