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연구
임형문, 송승훈, 김준호(2023).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
본 보고서는 광주광역시의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주)폴인사이트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물입니다. 연구진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학생의 성장을 돕는 지역교육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국내외 사례와 광주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온마을이음학교 모델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미래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립과 효과적인 행정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 초점집단면접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동원하여 현장의 요구를 정책 제언에 반영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15년부터 조례를 근거로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지원해 왔으며, 운영 단계에 따라 1.0(도입), 2.0(발전), 3.0(도약) 시기로 진화해 왔습니다. 2023년 기준 광주에는 총 61개소의 마을학교(새내기 6, 마을 48, 온마을 7)가 운영 중이며,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총 111개교가 이와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과 시청, 자치구가 예산을 공동 부담하고 협업하는 구조를 통해, 학교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가 아이들의 즐거운 배움터가 되는 지역교육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마을이음학교'는 자치구와 협업하여 마을교육공동체, 방과후학교, 돌봄, 지역자원 연결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거점형 중간지원 조직이자 모델입니다. 이는 학교의 공간 개념을 마을로 확장하여 온 마을을 배움터로 삼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 인재를 키우며 그 인재가 다시 지역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광산구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민-관-학이 상생하는 현장 밀착형 협력 체계를 가동하며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가 추진된 배경과 필요성은 미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의 마련에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지역 교육과정의 확대와 고교학점제 전면화에 대비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마을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 교육력의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전국 최초의 협치 전담 기관인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의 설립에 맞춰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모델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현황조사와 설문조사 결과, 광주 마을교육공동체 참여자들은 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 가치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15.0%), 활동 목적의 명확성(12.5%)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의 간소화(32.9%)와 수립 단계에서의 컨설팅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특히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활동비 지급(16.1%) 및 예산 확대(15.9%), 안정적인 사업 수행 기간 확보(15.0%)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대해 학교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교사 인센티브 마련과 행정 정산의 간소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전문가 협의회와 초점집단면접(FGI)을 통한 질적 분석에서는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과 학교와 마을 간의 인식 차이 해소가 핵심 쟁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광산구 온마을이음학교 모델을 통해 마을 중심의 교육력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으나, 자치구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 교육과정과 마을을 잇는 컨트롤 타워로서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의 위상을 정립해야 하며, 교원들이 마을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교사제 도입이나 인사 가산점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향후 광주광역시 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기반 이음교육'을 통해 학교는 교육의 외연을 확장하고 마을은 학교를 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의 협치 전담 기구인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단순한 단년도 공모사업 형태를 넘어 민·관·학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중간지원조직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마을 자원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방과후·돌봄 통합 지원 및 자치구별 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아동·청소년의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 연구는 전국의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이 기존의 '분리와 통합'에서 '분권과 협치'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전면화에 대응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실질적인 교육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행정과 민간을 잇는 중간지원조직의 위상과 조정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육청만의 노력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일반 행정과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 등 범부처 공익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전국적인 교육 개혁의 핵심 방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