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오승용, 송승훈, 임경환(2022).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이 연구는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한국거버넌스학회에 의뢰하여 도출한 곡성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연구진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곡성군의 교육 현황을 진단하고, 시흥·춘천·순천 등 타 지역의 교육 협력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과 미래를 잇는 즐거운 교육도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5대 발전 전략과 구체적인 추진 과제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관·학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지역 교육 거버넌스 구축과 재단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교육 공동체 실현 방안을 핵심적으로 다룹니다. 결과적으로 본 자료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 교육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 체계를 통해 곡성 교육의 미래 지향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곡성군은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로 인해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에 처해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교육'을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 혁신적인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곡성군은 기존의 출산·보육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교육과 일자리를 중심에 둔 지역사회 발전 모형을 창출하여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유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설립: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협업하여 전국 최초로 군 단위에서 체계적인 교육 중간지원조직인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을 중심으로 인력과 예산을 집중시켜 교육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했습니다.
• 교육-문화-생태를 연계한 지역 활성화: 지역의 숲과 섬진강 등 생태 자원을 활용한 **'꿈놀자학교'**를 통해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생태 체험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곡성만의 특화된 교육 브랜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 미래 인재 육성 기반 마련: **'꿈키움마루'**를 개관하여 코딩, IC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창의융합교육과 진로 진학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농촌유학 프로그램 확대: 도시 학생들이 곡성에서 배우며 머물 수 있는 '농촌유학' 여건을 조성하여, 교육 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위해 곡성을 찾아오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의 사례는 곡성군과 유사하게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다른 지자체들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핵심적인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지역 생존 전략의 핵심 동력으로서 '교육'의 재발견

• 패러다임의 전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출산 및 보육 중심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과 일자리를 중심에 둔 지역사회 발전 모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 정주 여건의 근본적 개선: 교육 문제로 인해 젊은 층이 지역을 떠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교육을 가장 기초적인 인구 유출 억제 정책이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로 설정해야 합니다.

2.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유기적 협업 모델 제시

• 전국 최초의 군 단위 협업 체계: 지자체(군청)와 교육행정기관(교육지원청)이 갈등을 넘어 재단이라는 구체적인 중간지원조직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협업을 제도화한 점은 매우 선도적인 사례입니다.
• 자원 집중을 통한 시너지: 인력과 예산을 재단으로 집중시켜 단기간에 교육 사업을 안정시키고 활성화함으로써,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서도 교육 자원을 일원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3.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교육 브랜드화

• 지역 자산의 교육과정화: 섬진강, 숲 등 지역의 생태 자원을 활용한 '꿈놀자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곡성만의 독창적인 교육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 유입을 유도하는 교육: 단순히 지역 학생들을 지키는 것을 넘어, '농촌유학' 등 특화된 교육 여건을 조성하여 외부에서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 활성화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4. 지속가능한 '학습공동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 단순 집행을 넘어선 플랫폼 기능: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학교와 마을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결하는 '학습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전 생애 주기 교육으로의 확장: 학생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행복학습공동체'**를 지향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곡성군의 사례는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이 단편적인 지원사업에 그치지 않고, 민·관·학이 협력하는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