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학습생태계 운영체제 구축
정종관, 김용권, 송승훈, 안승혁, 임경수, 장원, 조금평, 한은숙(2023). 전라남도 곡성군
본 보고서는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라남도 곡성군이 추진하는 학습생태계 및 운영체제 구축 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농촌유토피아연구소가 수행한 이 연구는 국내외 교육 동향을 분석하고 평생학습 인식 조사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 모델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은 작은 학교 살리기, 농촌 유학 활성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를 교육 재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실행 계획을 포함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교육과 지역 정주를 연계하여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곡성군만의 차별화된 농촌 유토피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교육 분야는 1부(곡성군 학습생태계 운영체제 구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내외 교육동향 분석, 지역교육생태계와 평생교육, 곡성교육 일반 현황 등 현황 자료 분석과 곡성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 인식 조사 결과 분석, 관계자 면담 결과 등을 토대로 곡성학습생태계 운영체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과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보고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곡성군이 2023년 당시까지 교육을 위해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한 자료들을 모아 '곡성교육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곡성학습생태계 운영체제는'생산(지속성)', '사람(전문성)', '공동체(통합성)라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기존의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었던 방식에서 벗어나 '분권과 협치'라는 거버넌스적 가치를 실현하여, 교육이 진로·진학, 일자리, 그리고 삶의 질 향상으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또한, 단순히 외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지역 청년층의 유출을 억제하고 군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으로 그 개념을 재정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의 실행 영역은 '정책 및 제도, 행정 실행 및 지원, 교육 및 지도 역량, 학습생태계 구축'의 수직적 단계로 구성됩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민·관을 연결하고 교육 자원을 발굴하는 '허브형 센터' 역할을 수행하며,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옥과권과 석곡권에는 지역 밀착형 배움터인 **'거점형 센터'**를 운영하는 이원화 체계를 제안합니다. 더불어 주민자치 의사결정체인 **'교육민회'**를 구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교육 의제를 설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아래로부터의 교육 혁신을 강조합니다.
세부 과제로는 군민의 성장에 따른 '생애주기별 학습과정(꿈놀자~꿈나눔)'을 정립하여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단절 없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안팎의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전남과학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한 고등직업교육 고도화 및 지역 특화 인재 양성을 추진합니다. 또한,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시설을 확충하고 주거와 일자리를 결합한 주거플랫폼을 조성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과 교육 혁신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 감소라는 절박한 과제 앞에서 교육을 지역 생존을 위한 핵심 출구 전략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는 수단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교육 의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아래로부터의 교육 혁신'과 '교육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교육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벽을 허물고 '분권과 협치'의 가치를 실현하여, 교육이 정주 여건 개선 및 일자리와 연계되는 농촌 유토피아 모델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 교육 정책과 차별화됩니다.
향후 후속 연구로는 첫째,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숲 교육, 예술 교육 등)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성과 분석을 통해 핵심 사업을 선별하고 질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에 장기간 정주하며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 교사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설계 연구가 제안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 상황을 반영하여 학교를 3개 권역(중부·서부·남부)으로 거점화하고 주거와 교육 시설을 통합 배치하는 공간적 재구조화의 실효성에 관한 심층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